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0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꼽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급 주의사항,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민간사업체가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우선 고려하면 더 높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장애인 고용 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민간사업체
- 고용 대상자: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경증 또는 중증장애인
- 고용 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중복 불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 불가
지원금액 및 계산 방식 (2025년 기준)
장애 정도 / 성별 | 6개월 지급액 | 12개월 지급액 | 월별 단가 |
---|---|---|---|
경증 남성 | 210만 원 | 420만 원 | 35만 원 |
경증 여성 | 300만 원 | 600만 원 | 50만 원 |
중증 남성 | 420만 원 | 840만 원 | 70만 원 |
중증 여성 | 540만 원 | 1,080만 원 | 9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월 단가와 장애인 근로자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시기 및 절차
- 1차 신청 시기: 장애인 근로자 채용일 기준 6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
- 추가 지급 신청: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마감일: 2025년 3월 31일까지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절차 요약:
- 전자신청(e-신고 시스템 접속) 또는 우편·방문 접수
- 공단의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 사업주 계좌로 입금
전자신청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므로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접속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타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 Q. 퇴사한 장애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퇴사한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Q.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Q. 신청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권리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부정수급 주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장려금 환수 및 최대 5배 벌금 부과
- 1년간 수급 제한 및 형사처벌 가능성
- 모든 근거자료를 정확히 보관하고 사실 기반 신청 필수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전략
-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배치
-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 서비스 적극 활용
- 근속 유도를 위한 복지 및 지원제도 마련
- 최대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고용 유지 계획 수립
마무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 확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되므로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실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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