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라서 구제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이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가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제도를 2025년 10월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자도 최대 80%의 빚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라도 채무 감면 가능?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5~7년 연체자는 해당 제도에서 제외돼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별도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제도 명칭: 특별 채무조정 (한시 운영)
- 감면율: 최대 80% (자산·소득 따라 결정)
- 상환 조건: 최대 10년 분할, 이자 면제 가능
- 시행 기간: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한시 운영
📌 5~7년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대상자 조건
이번 정책은 ‘누구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 상세 내용 |
---|---|
연체 기간 | 5년 이상 ~ 7년 미만의 채무 연체 |
채무 금액 |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자산 조건 | 생계형 자산 외 재산 없음 (자동차·부동산 등 제한)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시 전액 감면 가능성 높음 |
제외 대상 | 사행성, 도박, 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 |
💡 참고: 기존 ‘배드뱅크’(캠코 중심) 제도는 7년 이상 연체자 중심입니다.
이번 제도는 이전에는 구제 대상이 아니었던 5년~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보완책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이번 5~7년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제도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및 방문
전화 ☎ 1397 / 전국 센터에서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재산 내역서 (부동산, 차량 등) - 감면율 산정 및 조정안 제시
최대 80% 감면 / 남은 금액은 10년 분할 상환 - 조정안 수락 후 정식 상환 개시
성실 상환 시 신용 회복 가능성↑
📆 시작일: 2025년 11월 14일부터 접수
⏳ 기간 한정: 단 3년간만 운영 예정 (2028년 종료 예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도약기금 대상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자만 대상입니다.
이번 제도는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Q2. 정말 최대 80% 감면이 가능한가요?
A. 네, 실제로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80% 이상 감면된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액 탕감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Q3. 이자도 면제되나요?
A. 네. 이자 부분은 대부분 면제되며, 감면 대상은 원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4. 감면 후에도 신용회복이 가능한가요?
A. 성실 상환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신용등급 회복이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금융 거래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 주의사항
- 이번 제도는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외부 대행은 불법!
- 중개 수수료 요구하는 곳은 모두 사기입니다.
- 감면을 받더라도 상환 의지가 없다면 신용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이번 5~7년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 제도는
기존의 새도약기금 혜택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맞춤형 구제 정책입니다.
-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
- 최대 80% 원금 감면
- 이자 면제 + 10년 분할 상환
- 단 3년 한정 운영 (서둘러야 함)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재기의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1397 서민금융 콜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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